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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59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Council's Public service Overseas Training System: Focusing on securing integrity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이승철 장은수 박수연 박혜은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3호, 73~9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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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제도에 대한 현황을 법령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무국외연수제도를 시간적 측면에서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단계에서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위원의 비율을 최소한 60%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공무국외연수를 위하여 사전학습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실행단계에서는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연수 중 지켜야 할 기본원칙 및 행동준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무국외연수 실행 중에도 목적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후단계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심각하게 부실한 출장결과보고서(일정준수 미흡, 회계부정 포함)의 경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일정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공식적인 행사(공청회, 의정활동 보고회 등)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의회에 알리도록 하여 공정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타방안으로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칙(인천, 강원 등) 혹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연수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국외연수는 많은 세금이 지출되는 연수임을 고려한다면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신뢰성, 청렴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sough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local council public service overseas training with a focus on laws and regulation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integrity and reliability. First, in the preliminary stage, effectiveness must be secured by strengthening the pre-deliberation process in the preliminary stage. The ratio of civilian members must be at least 60% to ensure fairness and integrity in the review. In addition, prior study is necessary for practical overseas training in public affairs. Second, at the implementation stage, the basic principles and behavior matters to be observed by local council members during overseas training for public service should be stipulated in ordinances so that they can fully understand the purpose during the overseas training for public service. Third, in the follow-up stage, the review committee conducts an evaluation of the result report, and in the case of an unfair or seriously poor business trip result report (including lack of schedule compliance and accounting fraud), it must be stipulated that the chairman can request disciplinary action from the ethics special committee. In addition, lawmakers who have been on overseas official business trips must ensure fairness and integrity by informing local residents and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sults repor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rough official events Fourth, as another measure, it is necessary for local councils to enact and operate regulations on oversea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stipulated by rules or ordinances in order to ensure responsibility and integrity for oversea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공무국외연수제도 운영현황
Ⅳ. 공무국외연수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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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장은수,박수연,박혜은. (2023).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8 (3), 73-98

MLA

이승철,장은수,박수연,박혜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8.3(2023):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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