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의 체결과 이해충돌 상황

• 영문명: A study on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public procurement contract: Focusing on recent French case law issue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강지은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8권 제3호, 161~18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우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한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되었다. 이해충돌의 개념은 모호하고 다의적이며, 이해충돌 상황은 행정의 영역별로 다양할 수 있다. 이해충돌을 파악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진다. 조달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 방지의 문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공무원 의무의 위반, 형사처벌, 행정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계약의 효력 문제 등의 쟁점이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는 영역으로, 관련 법령을 연계하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법리의 검토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판례에 의하여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일찌감치 인정해왔고, ｢공공발주법전｣에서 이를 확인한다. 조달계약의 체결 절차에 기술 자문 등의 전문가나 업무대리인을 활용하는 민간 협력이 활발하지만, 공공조달의 일반원칙인 ‘동등 대우·자유로운 접근·투명성의 원칙’에 더하여, ｢공공발주법전｣에 근거한 ‘공정성의 원칙’(le principe d’impartialité)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 당국이 공개·경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 활용가능한 분쟁의 해결방식도 다양하다. 특히 2021년 국사원 판결은 조달계약 체결 시에 이해충돌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이미 체결되어 이행 중인 조달계약의 취소(해지)까지 나아가면서,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충돌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세부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이해충돌에 관한 일반 법리나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prohibits public officials from pursuing private interests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Act aims to ensure fair performance of duties, and to secure the public's trust in public administration. It was enacted and went into effect on May 19, 2022. It is not easy to find precedents in comparative law for regulations regarding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s. In particular, defining and determining the scope of conflict of interest involves evaluation and judgment on very comprehensive issues, such as procurement contracts. Conflicts of interest in public procurement are an area in which violations of public official duties, criminal punishment, administrative sanctions, civil suits for damages, and issues of contract validity can be complexly connected, and a systematic review of legal principl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France, regulations on conflict of interest were established relatively late, but judgements established a specific precedent for conflict of interest in the area of procurement contracts. Administrative court's strong will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open and fair competition was revealed in that it confirmed that if a conflict of interest is recognized through judgement, it can lead to termination of concluded contract. French law cases can give a reference in relation to case analysis and precedent issues regarding the situations of conflict of interest. This paper examine French regulations on conflicts of interest focusing o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discuss the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open and fair competition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목차

Ⅰ. 서설

Ⅱ. 프랑스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율

Ⅲ. 프랑스 공공조달계약 영역의 이해충돌에 관한 판례

Ⅳ. 우리의 이해충돌법제와의 비교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상황 공무수행사인 조달계약과 이해충돌 공정성의 원칙 조달계약의 취소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person performing official duties procurement contract and conflict of interest open and fair competition Termination of 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