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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운발전과 정부정책

이용수 41

영문명
Shipping Development and Government Policy-Focusing on Cargo Reservation System
발행기관
해양사학회
저자명
서정수 하영석
간행물 정보
『해양담론』창간호, 167~18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0.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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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화물유보제도는 1967년 ‘해운진흥법’으로 법제화되었고, 1979년 개정된 ‘해운진흥법’과 1984년 ‘해운산업육성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대상화물은 확대되었지만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화물유보제도는 국적선 적취율을 증가시켜 국적선 선박량의 비약적 증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을 구분하여 화물유보제도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기간은 적취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고 해운산업합리화 조치가 취해진 1983년을 전후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기간은 평균적취율이 40% 이상 유지되었고 본격적인 UR 서비스분야 해운협상으로 정기선 화물유보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시기인 1990년을 전후하여 화물유보제도에 따른 적취율의 변화가 선박량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설정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GDP성장률은 전체 모델에서 95% 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선박량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유보제도의 정책적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적취율 변수는 모델(1)과 모델(2)에서 모두 95%의 유의 수준에서 선박량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3차분의 자기시계열 변수를 포함한 모델(3) 에서는 95% 유의수준에서 화물유보제도의 양(+)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The cargo reservation system, which was started to protect and foster Korea’s shipping industry, was legislated into law in 1967 as the “Shipping Promotion Act”, and was systematized through the revised “Shipping Promotion Act” in 1979 and the “Shipping Industry Promotion Act” in 1984. However, the cargo reserve system is evaluated to have contributed positively to national carriers’ capacity by increasing the capture rate of national carriers. In this study, the impact of the cargo reservation system was estimated by dividing the time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division was done, before and after 1983, when the capture rate of national carriers showed a continuous increase, and measures were taken to rationalize the shipping industry. Another demarcation happened around 1990 when the average capture rates of national carriers were maintained at over 40%, and the liner cargo reservation system became obsolete due to full-fledged negotiations on shipping in the UR service sector. The models were us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capture rate of national carriers according to the classified period on the growth rate of the national carriers’ capacity.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the GDP growth rate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growth rate of the capacity of national carrier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more than 95% in the overall model. The variable of national carriers’ capture rate. to assess the policy impact of the cargo reserve system was estimate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growth rate of the capacity of national carriers at a 95% significance level in both models (1) and model (2). On the other hand, in the model (3), which included the autoregressive time series variable of the third order, it was estimated that it wa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re was a positive (+) effect of the cargo reservation system at the 95% significance level.

목차

Ⅰ. 서론
Ⅱ. 화물유보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Ⅲ. 적취율과 선박량 변화 추이
Ⅳ. 모델의 설정과 추정
V. 결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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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정수,하영석. (2023).해운발전과 정부정책. 해양담론, 1 (1), 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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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수,하영석. "해운발전과 정부정책." 해양담론, 1.1(2023): 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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