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을 통한 정비사업의 인식조사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Trust Method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 저자명: 김응찬 권대중
• 간행물 정보: 『부동산융복합연구』제3권 제3호, 29~4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1960년대 산업화가 고조됨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재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재생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과 경험부족, 이권개입 문제, 비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2015년 9월 1일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발판이 마련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인식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인식 분석을 통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빈도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해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석을 통해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약 84%가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통 수준이었으며, 약 76%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73%의 토지등소유자가 신탁방식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통수준이었으며, 신탁방식에 대한 인식 평가에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고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신탁방식의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신탁방식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As industrialization increased in the 1960s, it led to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to cities, and accordingly, the need for regeneration in an efficient and systematic way was raised,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steadily carried out. However, problems related to lack of expertise, lack of experience, interest intervention, and corruption occurred in the union-style maintenance project, and a plan for trust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s project implementers and project agents was laid the foundation. In this study, 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study ways to revitalize the trust method maintenance project through the perception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the perception of the trust method maintenance project, and a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In additi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understanding were tested through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placem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urvey, about 84% did not understand the maintenance project in general or were at an average level, and about 76% of landowners were not well aware of how the maintenance project was implemented or at an average level. In addition, about 73% of landowners did not understand the trust method well or were moderate, and in the evaluation of the perception of the trust method, the highest response was likely to proceed with a transparent procedu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키워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부동산신탁 Maintenance Project Trust Method Project Implementer Business Agent Real estate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