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 회계부정 사례를 통한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시사점

• 영문명: Respon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External Auditors through Case of Accounting Fraud in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배성호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41권 제3호, 185~20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연구목적] 건설업·조선업 등이 속한 수주산업은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 추정은 복잡한 가정과 추정을 수반하므로 고유위험이 높아 감사위험이 높다. 이로 인해 건설업·조선업 등이 속한 수주산업에서는 회계부정이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는 수주산업에 속한 A사의 2008∼2015년에 걸친 회계부정 사례 분석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법적 책임과 A사 회계부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외부감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A사 분식회계 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문, 관련 감독당국이 발행한 문헌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부감사인은 적격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회계법인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전문감사인의 육성 및 활용과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실의 권한 확대, 12월말 결산 월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감사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감사팀 내부 또는 감사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수 있다. 셋째, 피감사회사가 감사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부실한 경우 감사의견 변형을 적극고려함으로써 감사보고서의 차별적 정보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 후에는 반드시 문서화를 하여 감사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건설업·조선업 등이 속한 수주산업 회계부정 관련 선행연구들은 회계부정사례분석 및 개선점을 제안하였지만 감사인의 책임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수주산업 회계부정 사례를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분석함으로써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법원이 회계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감사인의책임 관점에서 회계부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데 차별점이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including the construction and shipbuilding industries, recognizes revenue based on the progress rate. Because progress estimates involve complex assumptions and estimates, they have high inherent risk and high audit risk. As a result, accounting fraud often occurs in order－made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and shipbuilding. This study analyzes the accounting fraud cases of Company A in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from 2008 to 2015 to present legal responsibilities for external auditors' poor auditing and implications of the court’s ruling on Company A’s accounting fraud on external audit. [Methodology] We conducted a search of court rulings related to Company A’s accounting fraud lawsuit and literature published by relevant supervisory authorities. [Findings] First, external auditors must strive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e and independence. Seco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audit team must be made clear. Third, if the audited company’s submission of audit－related data i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ifferential information value of the audit report by actively considering modifying the audit opinion. Fourth,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uditor and the audited company is necessary, and after communication, audit risks must be managed by documentation. [Implications] By analyzing cases of accounting fraud in the order－made production industry based on court rulings, this study presented how the auditor’s perspective on accounting audits differs from the court’s perspective. In addition, it is different in that it analyzes accounting fraud cases from the auditor’s responsibility perspective and suggests implic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A사 회계부정 및 외부감사

Ⅳ. 외부감사인 책임과 A사 회계부정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수주산업 회계부정 건설업 조선업 외부감사인 책임 construction·shipbuilding industry accounting fraud responsibilities of external audi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