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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실증적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다원화 방안 탐색

이용수 140

영문명
Exploring ways to diversify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Decoupling Operation of Salary Grants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김용태 남수경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제32권 제3호, 133~15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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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갈등하고 있는 교육계와 재정당국의 수요 전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금 다원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교육활동의 특성상 고정성 경비로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봉급교부금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편에 따른 내국세 연동 일원화 재원구조와, 그 이전까지 운영된 봉급교부금 분리 내국세 연동 이원화 재원구조를 유지할 때, 각각의 향후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급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봉급교부금과 그 이외의 내국세 교부금 등을 합산한 결과와 현행 내국세 교부금과 비교해 보면 2005~2016년까지는 현행 내국세 교부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이후에는 현행 내국세교부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봉급교부금을 내국세교부금과 분리해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재정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일원화 되어있는 내국세 연동 교부금에 비해서 변동정도가 크지 않았고, 또한 전체 교부금의 규모도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diversify grant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nflicting demand forecasts of the education community and fiscal authorities at a time whe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continuously declining, and to secure the s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particular, we focused on examining how to separate salary grants in light of the high proportion of labor costs as a fixed expense due to the nature of educational activities. To this end, the study empir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future outlook of local education finance under the unified funding structure linked to national tax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system in 2004, and under the separate funding structure linked to national taxes for salary grants, which was operated until then.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comparing the combined results of the salary grant and other national tax grants calculated based on labor costs by school level with the current national tax grant, the current national tax grant is less from 2005 to 2016, but the current national tax grant is more from 2017 onwards. Second, when the salary grant was separated from the national tax grant,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grant was found to be greater. In other words, the level of fluctuation was not as large as that of the national tax-linked grant, which is currently unified, and the size of the overall grant was somewhat reduced.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천과정과 규모 : 봉급교부금을 중심으로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 봉급교부금 유지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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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남수경. (2023).실증적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다원화 방안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32 (3), 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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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남수경. "실증적 분석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다원화 방안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32.3(2023): 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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