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쟁점과 개선과제
이용수 152
- 영문명
-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Improvements for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vernment Services
- 발행기관
-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 김법연
- 간행물 정보
- 『한국IT서비스학회지』제22권 제4호, 53~8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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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xpect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re increasing, and its utility value is growing, leading to active use in the public sector.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has a positive impact on aspects such as improving public work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enhanc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ies. For these reasons,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ctively develop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presents issues such as bias, inequality, and infring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are evident even in its uti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Especiall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public sector has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s, as well as direct implications on limiting and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citizens. Therefore,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in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uch technology.
This paper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require consider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Methodological discussions that can minimize the risks that may arise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ximize the utility of technology were proposed in each process and step of introduction.
목차
1. 들어가며
2. 정부서비스 변화의 흐름과 경향성
3. 정부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의미와 한계
4. 정부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쟁점과 개선과제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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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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