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Abortion in Korea, On The Busy Intersection of Morality and Law
이용수 16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Abortion in Korea, On The Busy Intersection of Morality and Law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Shahin Borhani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297~376쪽, 전체 8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12,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미국과 독일, 그리고 최근 한국의 주요 법원 판결에서 나타난낙태 논쟁의 법사에서 유사한 측면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및 독일 법원의 학식 있는 대법관들이 어머니와 태아의 권리 결정에서 관련된 도덕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직면한 극도의 어려움과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그리고 두 가지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의 어려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들은 자신의 논거의 틀의형평성이나 법적 실행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 규제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미국 대법원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낙태에 관한 의견의 법적 틀의 의문스러운 성격을 부각시켜, 그 의견들이 법의 지시보다는 대법관들의개인적인 도덕적 확신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표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낙태 논쟁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태아의 자연적인 생명권과 함께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적절하게가치 있게 평가하고 균형을 맞추는 입법 담론으로 귀결될 때까지 이 논쟁적인 문제의해결에서 더 이상의 시도를 지연시킴으로써 한국의 모든 옹호자들이 대중의 눈으로 볼때 법치주의의 권위와 그것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탐구를 위한 비교법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esents a comparative overview of certain parallel aspects in the legal history of the abortion debate as it transpired historically in the key judicial opin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recently in the Korean Republic. The object is to elucidate the extreme difficulty that the learned Justices of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faced in attempting to objectively measure the moral values involved in the determination of maternal and fetal rights, and their inability to provide rational explanations for the initial prioritization or ultimate balancing of the rights. As a result, the Courts failed to direct and stabilize abortion regulation because their frameworks were neither proven to be equitable nor legally workable. The primary method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questionable nature of the legal frameworks of the original abortion opinions of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to demonstrate that they were guided more by the personal moral convictions of the Justices than by the dictates of the law. The goal is to offer a comparative context that begins to explore the question, wheth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indeed found a way to resolve the abortion debate once and for all, or alternatively, whether all protagonists in Korea ought to shift course to help avoid weakening the authority of the rule of law and its legitimacy in the public eye, by delaying any further attempt in the resolution of this controversial issue until a national debate on the dialectic results in a consensus in the public, scholarly, and ultimately legislative discourse that properly values and balances the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with the natural right of the fetus to lif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oe v. Wade and Abortion Ⅰ
Ⅲ. Planned Parenthood v. Casey and Abortion Ⅱ
Ⅳ. Korean Abortion Case, 2017Hun-Ba127
Ⅴ. Conclusion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역구상의 문제와 그 의미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Abortion in Korea, On The Busy Intersection of Morality and Law
- 러시아연방의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과 집행에 관한 연구
- 암호화된 스마트폰 압수·수색 규범의 법률화 필요성
- 피의자 얼굴 공개와 머그샷(=경찰 사진)
- 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고찰
- 다국적 군사작전 시 교전규칙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
-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관할권 규범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신국제협정: 세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법학분야 NEW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법적 성질과 민사집행
- 부당한 장래적 판례변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