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관할권 규범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이용수 126
- 영문명
- Economic Analysis on Possible Legal Effects of Sea-level Rise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Jurisdic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민한빛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57~8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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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제해양법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특히,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관할권 규범 변화는 국가안보·국제정치·경제(해양자원등)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해양관할권 규범 변화 방향성에 대해 기존 해양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존 해양 경계의 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과 관습국제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해양관할권 규범 변화 문제는결국 국가들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다자조약또는 관습국제법 형성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선호 분포에 따라 해양관할권 규범이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수립되는지를 법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들의선호 분포에 따라 ①지역 조약 또는 지역관습국제법이 형성되는 시나리오, ②새로운해양관할권 규범이 형성되는 시나리오, ③유엔해양법협약 체제가 유지되는 시나리오를제시·분석하였다. 아울러,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기존 해양 경계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기존 해양 경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해양관할권 규범이 형성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영문 초록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s facing many challenges due to sea-level rise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Possible changes of maritime jurisdiction norms are, especially, of importance to countries as national intere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 benefits(e.g. marine resources) are closely intertwined. Howev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ave exposed limitations in properly tackling the issue as they cannot provide the guidance in reconciling two competing arguments between those who support permanent maritime boundaries and those who favor ambulatory maritime bounda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ighly likely that possible changes of maritime jurisdiction norm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interests, be determined by the preference of countries. In this vein, this paper employs a law&economics model in order to analyze how maritime jurisdiction norms will be differently established as preference distributions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re changed. In conclusion, this paper predicts that new maritime jurisdiction norms will be established in a way to secure existing maritime boundaries,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have expressed their support for permanent maritime boundaries.
목차
Ⅰ. 서론
Ⅱ. 해수면 상승과 해양관할권 규범
Ⅲ. 해양관할권 규범 결정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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