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본주의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Platform Capitalism: Platform capitalism, need control?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병록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123~1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새로운 사업모델로 등장한 플랫폼 디지털 경제는 자본주의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아이러니한 것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치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산업의 DNA에 독점화 경향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이 자본주의 환경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하는 한, 자본주의 경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많은 이용자 → 더 많은 상호작용 → 더 많은 데이터 → 더 많은 가치”를 낳을 것이다. 초기의 우위는 산업을 선도하는 영구적 지위로 굳어지는 경향이 현실이라 할 때, 이들플랫폼 자본이 독점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정된 결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이를 소유한다면 중국처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닉 서르닉의 답변은 ‘공공플랫폼’ 또는 ‘탈자본주의 플랫폼’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국가의 규제들, 예컨대 독점금지라든가 착취적인 린 플랫폼(lean platform)을 저지하고 사생활 보호조치나 조세 도피의 방지 등은 급히 필요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이들 기업들을 출현시킨 구조적 조건들을 해결할수는 없다. 그리고 협력적(cooperative) 플랫폼으로는 강력한 플랫폼 독점 기업들에맞설 힘이 안 된다.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닉 서르닉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모순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큰 흐름과 방향은 잊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공공플랫폼’ 또는 ‘탈자본주의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분배하면서 기술을 촉진하는 길. 새롭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닌 미망(未忘) 의 길, 여전히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국가가 필요한 규제력을 발휘하고 공공플랫폼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이를 탈자본주의적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How does the platform digital economy, which has emerged as a new business model, appear in terms of the long history of capitalism? The irony is that there is a tendency to monopolize the DNA of the platform industry based on value-based “network effects”. As long as these companies are born and grown in a capitalist environment, they cannot escape the laws of capitalist competition. “More users → more interactions → more data → more value”. Given that the initial dominance tends to solidify into a permanent position leading the industry, it is inevitably a foregone conclusion that these platform capital will turn into a monopoly. So if the state owns it, it will be like China. Nick Surnick's answer to this is a “public platform” or “decapitalist platform”. State regulations that we can easily think of - such as prohibiting monopolies, blocking exploitative lean platforms, protecting privacy and avoiding tax evasion - are urgently needed, but this is a minimal step and cannot address the structural conditions that have brought these companies to life. And with a cooperative platform, it is not powerful to confront strong platform monopolies. As Nick Sernick argues in platform capitalism, capitalist contradictions occur and the big flow and direction of resolving them should not be forgotten. A way to promote technology with everyone's ownership, control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istribution as a “public platform” or “decapitalist platform”. It's not new, but it's not like I've ever been, but the path of widowhood still lies ahead of us.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state to exercise the necessary regulatory power an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public platform technology, making it a de-capitalist platfor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Ⅲ. 플랫폼 자본주의 일반론

Ⅳ. 플랫폼 자본주의의 전망

Ⅴ. 마치면서

키워드

플랫폼 플랫폼 자본주의 공공플랫폼 탈자본주의 플랫폼 참여 통제 Platform Platform Capitalism Public Platform Post-capitalist Platform Participation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