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訴冤제도의 변화

• 영문명: Change of Petition styste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From Physical drumming to Document administration system
• 발행기관: 백산학회
• 저자명: 신동훈
• 간행물 정보: 『백산학보』第126號, 149~17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 전기 소원 제도의 변화를 신문고의 문서 행정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신문고의 설치 목적은 정치의 得失과 民生의 休戚, 원억, 반역 및 종친‧공신 謀害 등 백성의 목소리를듣기 위한 것이었다.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면, 조정은 그 의견을 수용하여 제도 신설‧개정 등으로 반영했다. 제도가 정비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신문고는 원억 해소로 집중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신문고는 세종대 부민고소금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자기 원억 해소라는 기조 아래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조는 세조 대를 거쳐 성종 대까지 계속되었다. 신문고는 설치 초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행정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갖춰야 할 서류 요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서류 접수처는 신문고가 걸려있던 의금부 당직청의 당직 관원이었다. 자신의 원억을 접수하기 위해선 해당 사건 관련 부서와 사헌부의 날인이 들어간 퇴장이 필수 요건 사안이었지만, 그 규정이 완화되어 해사의 퇴장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啓下한 사안은관련 부서에서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왕에게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했다. 북은 서류 접수 후에 쳤는데, 신문고를 쳤다는 것은 자신의 원억이왕에게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접수된 원억은 문서로 정리되어 의금부당직, 승정원을 거쳐 왕에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라온 원억을 上言 혹은 신문고상언으로 지칭되었다. 성종 대 신문고 관련 규정의 간소화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소원 제도 활용증가로 이어졌다. 소원 제도의 정체 및 과정의 번거로움은, 소원 제도를 우회‧초월하여 왕에게자신의 원억을 알릴 수 있는 격쟁의 증가를 일으켰다. 행정화되어 버린 신문고에 비해, 격쟁‧가전신정은 제도와 격식을 우회‧초월해 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하정상달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었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면서도 가급적 신문고 등 정해진 소원 제도를 따를 수 있도록 계도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looked at the changes in the Petition system[訴冤 制度] in the early Joseon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cument administration of Shinmungo[申聞鼓]. The purpose of installing Shinmungo was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If the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Shinmungo was judged to be reasonable, the government reflected the opinion. As the system was reorganized and society stabilized, Shinmungo focused on resolving individual grievances. This was because unexpected conflicts arose as society became more complex. Shinmungo operated for the 15th century under the motto of ‘resolving individual grievances’. Excluding the early days of the installation, Shinmungo was virtually administrative. So, getting the paperwork right was important. Beating the drum was a symbolic act to announce that personal grievances had been taken over by the king. Complaints received were documented and reported to the king. Complaints that came up through this process were referred to as ‘Shangheon[上言]’ or ‘Shinmungo Sangeon[申聞鼓 上言]’.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regulations related to Sinmungo were simplified. This led to an increase in the use of the Petition system by the people. The stagnation of the Petition system and the cumbersomeness of the process caused an increase in the striking gong system to complain any grievances. Striking gong system to complain any grievances was able to communicate directly with the king by bypassing and transcending the system. While listening to the complaints of the people, the government guided them to follow the established wish system, such as Shinmungo.

목차

Ⅰ. 머리말

Ⅱ. 신문고 설치와 운영 양상

Ⅲ. 訴冤제도의 행정화

Ⅳ. 맺음말

키워드

신문고 격쟁 문서 행정화 소원 제도 하정상달 Shinmungo striking gong system to complain any grievances document administration Petition System complain to the King near his sedan chair 申聞鼓 擊錚 訴冤 制度 下情上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