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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 동향

이용수 108

영문명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regarding Maritime Law: Focusing on the OSRA 2022 in the U.S., the Law 5020/2023 in the Greece, and the Act 14/2014 in the Spain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김영석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제30권 제3호, 141~172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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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거래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해상법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준거법의 충돌, 선박건조, 선박금융, 국제물품거래, 해상운송, 용선계약,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해상보험 등 그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최근에는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개정된 주요국가의 해상법 관련 개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먼저, COVID-19로 발생한 과다한 체선료, 지체료의 부과를 제한하는 등으로 미국의 화주를 보호하고자 입안된 미국의 OSRA 2022를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에 따라 미국의 해사안전기구(FMC)가 관리·감독하는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었는데, 미국이 가지는 정치·경제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전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 선주 보유국답게 선주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2023년에 해상법을 개정한 그리스의 입법 동향도 흥미롭다. 특히, 선박저당권을 재정비하여 선박금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선박의 물권변동 효력을 그리스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부분은, 이제야 비로소「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Convention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에의 가입이 논의되는 요즈음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무수히 많은 해상 관련 국제규범에 가입한 스페인이 2014년 해상운송법 개정을 통해 각 규범들과 국내법과의 충돌을 조절하는 상세한 규정을 둔 부분도 눈에 띈다. 「1999년 선박가압류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의 범위를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은 해상운송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상법 등의 개정에 반영하는 등으로 선진적인 해상법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미국, 그리스, 스페인 등 빠르게 변화하는 주요 국가의 해상법령을 참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해상운송실무가 구축되기를 희망해본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ny areas of maritime law that are substantially related with Cross-Border transaction: Conflicts of laws, Shipbuilding, Ship-financing,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Shipping, Charter-parties,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Maritime insurance, and more recently, new areas such as Autonomous operated ships. In light of this, it is important to take a look at the recent changes to maritime law in major countries. First, the U.S. OSRA 2022, which was designed to protect U.S. shippers by limiting the imposition of excessive demurrage and detention charges due to COVID-19, is noteworthy. The OSRA 2022 establishes a dispute resolution process managed and overseen by the U.S. 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 which is likely to have a global impact given its status as a political and economic center. Meanwhile,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Greece, the country with the most ship-owners worldwide, has revised its maritime law in 2023 in favor of ship-owners. In particular, the legislation on ship mortgages has been overhauled to make ship financing smoother. Furthermore, the legal basis for recognizing the effect of a change of ownership of a vessel in a foreign auction process in Greece has been laid, which is commendable at a time when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is being discussed. It is also meaningful to observe the trend of Spain, a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and a signatory to a myriad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Spain amended its Maritime Law in 2014 to include detailed provisions regulating conflicts between these conventions and national law. Specifically, the scope of ship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 has been clarified so that maritime transportation practitioners can prepare for possible future situations. South Korea is striving to build an advanced maritime law system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revision of the Domestic Commercial Code. By referring to the maritime law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reece, and Spain, which are rapidly changing, I look forward to seeing more stable and externally trusted maritime practice established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2022년 외항해운개혁법(OSRA 2022)
Ⅲ. 그리스의 2023년 해상법(Law 5020/2023)
Ⅳ. 스페인의 2014년 해상운송법(Act 14/2014)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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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3).해상운송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 동향. 비교사법, 30 (3), 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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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해상운송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 동향." 비교사법, 30.3(2023): 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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