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의 종속성과 처분의 일체성 적용의 재검토

• 영문명: Re-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dependency of the land use right and the integrity of the disposition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박세창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7집, 121~15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대지사용권의 종속성을 규정하고, 제2항은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한다. 동조 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대지사용권의 공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성립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유부분에 종된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으로 단정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성립하는 것이라 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는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분리처분 금지의 물권적 효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획일적 적용은 민법 제187조 적용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사회적 통념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으로 성립하는 대지사용권은 법률행위로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공시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한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고,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이상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소멸토록 하여 같은 법 제20조는 미등기 대지사용권의 종속성과 분리처분의 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분리처분금지로 공시된 대지사용권, 즉 대지권의 그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하였다. 그 밖에도, 부동산등기법은 분리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대지권으로 공시토록 한 이상 공·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권 없는 대지공유지분의 취득자는 일단 ‘선의의 제3자’로 추정하되, 다만 그 분리(분할) 여부의 판단은 건물의 법정대지와 관계, 집합건물과 대지의 현황, 해당 경매절차에서 공고된 대지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영문 초록

Article 20, Section 1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s’(Aggregate Buildings Law) stipulates the subordination of land use rights, and Section 2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al.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the precedents apply Article 20, Paragraph 1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use the land, regardless of whether the right to use the land has been publicly announced, and concludes that i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as a right attached to the exclusive possession portion, and from the time when the separate ownership is established is said to be achieved. And regarding the disposition, paragraph 2 is applied to grant the effect of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However, the uniform application of such precedents not only directly reject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87 of the ‘Civil Law’, but also does not conform to the socially accepted no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it is premised that the right to use the land established by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ownership is established as a legal act,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that has not been publicly announced is only valid as a claim. In addition, in order to acquire land use rights that cannot be separated and disposed of under Article 20, Paragraph 2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land rights must be registered, and once the land use rights have been registered as land rights, they must be acquired and extingu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Paragraph 1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rticle 20 of the Act did not stipulate the subordination of the unregistered land use right and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but stipul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right, that is, the right to use the land publicly announced as the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목차

Ⅰ. 서설

Ⅱ.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검토

Ⅲ. 대지사용권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검토

Ⅳ. 대지공유지분 취득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검토

Ⅴ. 결어

키워드

건물의 대지 법정대지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사용권의 종속성 구분소유권 처분의 일체성 Land of a building Legal land Right to use land Land area right Dependencies of right to use land Integrity of divisional ownership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