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Relief Plan for Real Estate Lease Fraud Victims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김성욱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7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이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임대차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부동산임대차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부동산전세 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 공인중개사법」, 「 감정평가법」의 개정규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Relief Plan for Real Estate Lease Fraud Victim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Real Estate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s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 reviewed the amendments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Certified Arbitration Judicial Act, and the Appraisal Evaluation Act, which were recent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목차

Ⅰ. 서론

Ⅱ. 전세사기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내용

Ⅲ.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법」 및 「감정평가법」의 개정내용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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