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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법제에서 공법의 기능과 공동주택 관리

이용수 27

영문명
The function of public law and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in the housing law system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박건우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7집, 89~12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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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성장 구조를 배경으로 형성된 물량공급 중심의 전통적인 주택 공법 체계는 주택공급률 100% 초과와 급격한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화된 사회구조는 우리 주택법제에 ‘건설 촉진법’ 체계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낡은 공동주택을 개조하고 공동주택을 섬세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하여 주택 공법 체계의 근본 구조의 개혁 방향을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주택공법체계의 골격이 형성되는 연혁적 과정에 따라, 현재의 주택 법제가 발휘하고 있는 제도적 기능이 도입된 과정과 그 사회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주택법제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회현실이 변화되면 그에 따라 규범의 기능과 체계가 변모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 주택공법의 무게중심이 향후 상당기간 ‘공동주택의 관리 기능’으로 옮겨질 수 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현행 법제의 적응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절박한 주택난에서 벗어나 인구감소기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제도적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개발시대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환경, 정보화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우리의 공동주택을 업그레이드하는 주택 법제의 거듭남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traditional housing law system of Korea centered on supply and demand, which was formed against the background of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could no longer be maintained as the housing supply rate exceeded 100% and the country entered a rapidly declining population. The changed social structure is demanding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in the direction of boldly abandoning the ‘construction promotion act’ system in Korean housing legislation, remodeling old apartments, and delicately managing apartments. It is time to discuss the reform direction of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housing law system through social consensus and discussion.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he current housing law system and its social background, following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framework of Korea's housing law system. When the social reality,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housing legislation, changes, the function and system of the norm cannot help but change accordingly.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achievements of adaptation to the current legislation and future tasks under the premise that the center of gravity of Korean housing law system will inevitably shift to the ‘management function of apartment housing’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The change in Korean society, which has escaped from the desperate housing shortage and is entering a declining population, is an institutional challenge,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act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ty. We look forward to the rebirth of the housing law system that upgrades our apartment buildings to a more pleasant environment and a space with efficient and reasonable functions including informatization,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era.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택공법의 골격 형성과정과 주요 기능
Ⅲ. 주택공법의 기능 변화 요구와 입법적 대응
Ⅳ. 공동주택의 관리 기능과 우리 주택공법의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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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건우. (2023).주택법제에서 공법의 기능과 공동주택 관리. 집합건물법학, (), 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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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주택법제에서 공법의 기능과 공동주택 관리." 집합건물법학, (2023): 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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