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 독일 국법에 있어서의 시민과 부르주아
이용수 2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루돌프 스멘트 김효전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29卷 第2號, 525~55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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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학연구 第29卷 第2號 목차
- [번역] 독일 국법에 있어서의 시민과 부르주아
- 국경간(國境間)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의 위헌심사강도 세분화 가능성
- 알고리즘 기반 추천과 플랫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입법자의 이유제시의무
- 재판소원의 금지와 원처분주의
-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재정준칙의 규범적 수용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독일의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법제의 내용과 한계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위헌 논증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사절차상 변화와 헌법적 쟁점
- 사회국가원리의 이론적 형성과 법적 구현과정 과정에 대한 검토
- 헌법제정권력: 갱신(更新) 중의 개념
- 헌법상 국민 개념의 형성 과정과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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