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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국내 적용에 있어 쟁점 연구

이용수 94

영문명
A Study on the Issues for Domestic Adapting of the Right of Hot Pursuit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임채현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제35권 제2호, 59~8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7.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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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Ocean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such as coastal state’s jurisdictional waters same as Territorial Sea, EEZ and etc., and High Sea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l water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of coastal state, excluding high sea and high seas shall be reserved for freedom of the high seas. However, if only the ship's flag state exercises jurisdiction in the vast high seas, it is difficult to properly control ships, and it is also impossible to control ships that violate the laws of the coastal state and flee to the high seas and may cause problems with maritime order. Therefore, the right of hot pursuit, which constitutes an excep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over a 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in coastal states. Howeve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was introduced, and its application requires reflection on technological changes and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o, many scholars have discussed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discusses the main issues that are newly being discus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discusses some problems that are occurring in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how to improve them.

목차

Ⅰ. 서론
Ⅱ. 추적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근거
Ⅲ. 추적권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검토
Ⅳ. 추적권의 국내적용에 있어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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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현. (2023).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국내 적용에 있어 쟁점 연구. 해사법연구, 35 (2),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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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현.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국내 적용에 있어 쟁점 연구." 해사법연구, 35.2(2023): 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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