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규제정책 특성에 대한 분석적 논고

• 영문명: Analytical review and characteristic of regulatory policy in the Korean tourism industry: Focusing on regulation changes, types, and perception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 발행기관: 한국관광학회
• 저자명: 정광민 손신욱 김동현 윤혜진
• 간행물 정보: 『관광학연구』제47권 제5호, 19~3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7.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관광진흥법’상의 규제 도입연혁을 바탕으로 관광규제 유형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규제의 특성 및 인식을분석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관광분야규제정책 변화는 2010년대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 및 특성으로는 경제적 규제, 사전적 규제가 가장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적 규제의 경우, 실제 허가·등록 등 관광사업 및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규율하여법률로서 절차적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관광규제가 사전적 규제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피규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합리화 수요 발굴 및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법치 원리를 반영한 규제 운영방안을 표방하며, 규제법정주의라는 원칙 속에서 규제정책을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 규제의 정책 방향 설정시에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요 등을 반영하기위해 법 개정 등의 동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 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 인식에기반한 지원 문턱을 합리화하고,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tourism regulation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history of introducing regulation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Findings showed the most changes in regulatory tourism policy in the 2010s, and economic and preliminary regulations were the most common in typ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preliminary regulation, there is a characteristic of securing procedural publicity as a law by regulating procedures necessary for tourism projects and development, such as actual permission and registr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regulatory perception, negative perception accounted for the majority rather than positive perception, which would be irrelevant to the fact that most tourism regulations are made like prior 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discover and improve the demand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gulated. Korea advocates a regulatory operation plan that reflects the rule of law and promotes regulatory policies under the principle of regulatory legalism. Therefore, when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of tourism industry regulation, joint efforts such as law revision should be accompanied to reflect the demand of stakeholders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needs to foster a sustainable and healthy industrial ecosystem in the tourism industry by promoting appropriate regulations rather than unconditional deregulation.

목차

Ⅰ. 서 론

Ⅱ. 관광산업 규제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References

키워드

규제정책 관광진흥법 규제변화 규제유형 규제인식 Regulatory Policy Tourism Promotion Act Changes in regulations Regulation type Perception of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