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이용수 61
- 영문명
-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Security Guard’s Non-Security Dutie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김재운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2권 2호, 131~15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원과 경비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한편, 소속 경비업체는 필수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래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이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된 것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수행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까지도 비경비업무로 보아 경비업체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으로 확대 적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연구는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일반경비현장과 집단민원현장으로 구분하여, 일반경비현장에서는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경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Security Act」 stipulates that if a security guard performs non-security work, both the security guard and the security company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affiliated security company is obliged to cancel the security business license. This was originally legislated to prevent security guards from being illegally mobilized at the site of collective complaints and interfering with the legitimate exercise of citizens’ rights.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it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by canceling security business permits of security companies.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Security Act」 wer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they violated the freedom of work. In this study, the places where security guards perform security tasks are divided into general security sites and collective civil complaint sites. It is proposed to prepare an amendment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ecurity guard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금지규정과 현실
Ⅲ.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내용
Ⅳ. 향후 쟁점과 입법론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행친구 요인 분석
- 머신러닝을 활용한 테러리즘 빅데이터 분석
- 경찰 직무별 핵심역량 분석을 통한 자치경찰관 채용제도 도입 방안
- 다중밀집행사에 대한 영국경찰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 억제이론의 명과 암
- 수사관의 직무열의에의 영향요인
- 세탁물 자연발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조건에 관한 실험적 연구
- 비행 청소년의 사이버 문제 도박 수준과 사이버 도박 진입 동기 요인의 관계 분석
-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에 관한 연구
- 한부모가족 양육자의 차별 피해 경험의 영향 요인
- 컬트적 종교의 종교2세 피해 방지대책
-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 학대 사건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대예방경찰관의 역량모형 질적 연구
- 경찰활동에서의 성별통합
-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스토킹 피해 위험성 자가진단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교정복지연구 제87호 목차
- 수형자들의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 사회적 낙인감이 6호 처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효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