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Family Entrust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Crisi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봉수 김도우 이은주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2권 2호, 35~6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2021년 8월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두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두 청년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숨진 ㄱ씨(19)는 만 18세가 된 후 자립을 원했지만 보육원에서는 시설을 나가지 말 것을 권했다. 그는 시설 소속의 ‘보호연장아동’이었다. 또 다른 청년 ㄴ씨(19)는 우울증을 겪었고 원가정 복귀(보육원 퇴소)를 여러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ㄴ씨는 원가정이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보내졌다. 시간이 지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나온 ㄴ씨는 만 18세가 되기 보름 전에 원가정으로 되돌아갔다. 시설에서 만기 퇴소를 하지 않은 ㄴ씨 같은 이들을 ‘중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ㄴ씨처럼 보호가 중단된 아동은 1367명이다. 연 2500명 수준인 ‘보호종료아동’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 아동 현황보고’ 집계에 따르면 가정위탁 보호율은 가정위탁사업이 도입된 2013년 이후 20%대에서 2020년 25.9%, 2021년엔 29%로 증가했으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에 위탁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은 시설입소가 아닌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4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보호종료아동은 여전히 자립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으로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으로 자아존중감과 유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호종료아동은 보호가 종료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우울의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적절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종료가 되는 아동들은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가족관계의 어려움, 생활고의 고통 등을 참지 못하고 앞에서의 사례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위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례관리 및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은 자립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위탁가정의 고령,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home consignment system provides protection for children exposed to crisi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is a necessary system for children subject to crisis protection to live in foster hom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that from June 22, 2022, children subject to protection can be extended to 25 years old (to 24 years old) at their will, allowing them to enter society after fully preparing for self-reliance. Until now, children living in child care facilities had difficulty living alone at an early age, regardless of the degree of self-reliance preparation, except in some exceptional cases (schools below universit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at the age of 18. With this revision, if the self-reliance ability is insufficient during the extension of the protection period, it is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o terminate the protection measures by comprehensively determining one's intention and level of self-reliance preparation. However, consignment families still lack childcare support funds, supply and demand costs far from reality, and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systems. It is not easily accessible to general families, such as strict management of related agencies, notification of the return of supervisory agencies to the original course, qualification of foster families, screening, and management issues. It has been almost 20 years since the home consignment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 is still a big homework for us. The United States goes through complex procedures and screening to become a foster family, but because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family consignment, it provides various social services to foster families such as housekeeper dispatch services, day care,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The number of protected children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repeated child abuse, and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already living in facilities have long been discussed. It is urgent to protect children in crisis by revitalizing the foster family system suitable for our reality.

목차

Ⅰ. 서론

Ⅱ. 가정위탁제도의 개념과 현황

Ⅲ.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점

Ⅳ. 가정위탁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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