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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

이용수 179

영문명
Analysis and Evalu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olicy around 2020: focused on enactment and revision of social control laws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이규창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29호, 27~6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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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은 2020년을 전후하여 여러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개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대응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존엄 모독으로 간주하며 대응수위를 강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사회통제 및 처벌을강화하였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개정을 통한 방역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간부 인사조치를 통한 통제 및 통치강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신고제도를 도입하였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개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사상⋅정보⋅문화통제를 강화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 제정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통제 및처벌을 강화하였다. 반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이후 인권유린을 금지하는내용의 방침을 하달한 데 이어 구타행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일관적⋅ 지속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인권 실태 변화 및 법제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enacted a Countermeasure Act that could respond b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countability activities and human rights sanctions as defamation against North Korea and that established a crime of defamation on DPRK in the criminal law. In response to COVID-19, North Korea revised the Law on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 and enacted the Emergency Quarantine Law. By enforcing these laws, North Korea excessively regulated and punished North Koreans. Also North Korea strengthened controls and rules by tightening discipline within the WPK through punishment and reshuffles of officials. Especially North Korea strengthened ideological, information and culture control through enacting Public Report Act,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Youth Education Security Act, Pyongyang Standard Language Protection Act and Law on the Administration of Revolutionary Relics. And control and punishment of drugs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enactment of the Drug Crime Prevention Act. Meanwhil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continuously issued an order to ban human rights violations since COI establishment and then enacted Act on Prevention of Batteries. This indicates that international community’s consistent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can draw reality change and legislative change. Also in order to drawing North Korea’s chang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information and culture dissemination activities.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인권제재에 대한 대응 수위 강화
Ⅲ. 사회통제 및 처벌 강화
Ⅳ. 인권유린 금지 방침 하달과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Ⅴ. 결론: 종합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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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2023).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 북한법연구, (),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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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 북한법연구, (2023):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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