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영역에서 공공후견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Experience in the Decision Making of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Using Public Guardianship for Personal Matters
• 발행기관: 한국장애학회
• 저자명: 김효정 조한진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학회지』제8권 제1호, 6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조치의 하나로서 마련된 공공후견을 신상영역에서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그 과정에서의 내용이 어떠한지 탐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중심에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의사결정 지원과 대리의 이슈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주 참여자와 7명의 보조 참여자를 선정하여 문서의 검토, 관찰,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Creswell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례 내 분석에서는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사례들에 걸쳐져 있는 주제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공공후견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후견인, 그리고 “우리”의 혼재’, ‘후견인의 역할 혼재’, ‘발달장애인의 주체성과 수동성의 혼재’, ‘후견인의 업무 혼재’가 나타났다. 결국 공공후견은 제도적·실천적 혼란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d the conten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using public guardianship, which has been arranged as one of the social efforts and measures to guarantee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personal matters.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ded to focus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vealing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surrogate decision-making at issues. We selected five main participants and seven auxiliary participants for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document review, observation, and interview, and presented our results through within-case analysis and across-case analysis by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suggested by Creswell. We examin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cases in the within-case analysis. In the across-case analysis, themes across the cases were found: “mixture of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guardians, and ‘us’,” “mixture of roles of guardians,” “mixture of the subjectivity and passivity of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mixture of tasks of guardia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Eventually, public guardianship was showing signs of institutional and practical confusion.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목차

1. 서론

2. 의사결정 지원과 후견제도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후견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사례연구 자기결정권 public guardianship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cision making case study self-deter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