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가?

• 영문명: The explanation of med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Article 24-2 of the Medical Act does a prot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이재경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9권, 87~11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6.30

국문 초록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료과오책임에서 전개되어 온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다. 동 조문의 설명과 동의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설명과 동의와는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은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설명과 동의가 아니라 침습적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과 동의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와 환자의 사인 간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해당 조문은 본래 의도했던 바대로 대리수술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적 의미를 갖는 조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Article 24-2 of the Medical Act is different fro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 patient. The notice and consent according to the Article 24-2 are different from the informed consent for the right to selt-determination of patient. This article concerns procedures for invasive medical practice. This article is not about explanation and consent to resp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duties centering on records of explanation and consent.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in the doctor-patient relationship. Doctors bear the duty of explanation not for public health, but for the individual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f so, this provision needs to be amended into a provision with procedural meaning to monitor surrogate surgery.

목차

Ⅰ. 서 론

Ⅱ.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민·형사책임

Ⅲ.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Ⅳ. 결 론

키워드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 동의 자기결정권 대리수술 The Article 24-2 of the Medical Act informed consent notic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urrogate surg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