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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간호 법제화를 위한 고찰

이용수 196

영문명
Review for legislation of telenursing: Focusing on telecare law in France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한선규 윤은경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29권, 5~3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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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통적인 대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에 대변화가 촉진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헬스가 급성장하였다. 국외에서는 원격자문, 원격의료외에도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디지털헬스 산업 육성과 의료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원격교육, 원격모니터링, 원격상담 등 광의의 원격헬스에 참여하고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사와 대상자 간 원격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였고, 이후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으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의료기관의 의사와 대상자 간 원격진료에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일상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원격진료 보조업무 및 비대면으로 대상자 모니터링, 상담, 설명, 관찰 및 감시, 가족교육 등의 원격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원격의료 현장의 실제와 원격헬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현행 의료법상에 규정되지 않은 간호사의 기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원격헬스법 내에서 간호사의 허용 활동과 범위, 수행을 위한 보장 조건과 수행 방법, 원격간호 수가를 규정하고 입법한 프랑스의 사례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시범사업에서 원격간호의 문제점과 시사점, 원격의료법 개정에 담아야 할 사항을 논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VID-19 pandemic has prompted significant transformations in the traditional face-to-fac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leading to a global surge in diverse forms of digital health. Internationally, there is a growing focus on fostering the digital health industry for disease treatment and health promotion, beyond just teleconsultation and telemedicine. Various healthcare professionals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 broad range of telehealth practices, including tele-education, tele monitoring, and telecounseling, with corresponding legislative frameworks being put in place.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South Korea temporarily permitted telemedicine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Subsequently, as positive public sentiment towards telemedicine emerged, a revised bill concerning telemedicine was reintroduced. However,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still primarily revolve around teleconsultation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predominantly within hospital. Within South Korea, nurses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telenursing tasks, encompassing support for teleconsultations, remote monitoring of patients, telecounseling, remote explanations, remote observations, telesurveillance, and tele-education of patients’s family. This involvement extends beyond the context of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crisis, encompassing routine scenarios, as par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community-based telehealthcare pilot program. Nonetheless,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in South Korea fails to adequately address this reality. Given the actual landscape of remote healthcare in the country and its potential for further advancement, it is crucial to establish legal provisions that encompass the expect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nurses, which currently remain unaddressed within the prevailing medical laws. This study considered France which stipulated and legislated the scope of nurse roles, conditions and fees for performance within Telecare Act that was added in Telehealth law in 2019. Through this, this paper discuss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pilot project about telemedicine in South Korea and matter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revision of the law.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원격케어 법제 연혁
Ⅲ. 프랑스 원격헬스법에서 간호
Ⅳ. 한국의 원격간호 현황과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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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규,윤은경. (2023).원격간호 법제화를 위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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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규,윤은경. "원격간호 법제화를 위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2023):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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