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Scope of Article 2(1) of the Civil Law
이용수 52
- 영문명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Scope of Article 2(1) of the Civil Law
- 발행기관
- K교육연구학회
- 저자명
- 박종렬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리뷰』제8권 제2호, 95~11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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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적용범위 확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가 연구의 목적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하나의 추상적인윤리적·도덕적 규범으로서 개별적 법규범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법의 형성적 기초로서 실존하는 법률제도의 미비점을 보충·수정하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민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법률해석이나 적용범위 확장 등을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는 대법원 판례들이 최근들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잘못하면 법적안정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법률가들을 더욱 유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의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개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최근 판례들에 의한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살펴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상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민법과기타 법률에 개별조항이 있을 때는 가급적 적용을 배제하고 정의로운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of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tipulated in Civil Law and to suggest a reasonable pla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n abstract ethical and moral norm, is the formative basis of law that embodies the content of individual legal norms. And as a living law that supplements and corrects the deficiencie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t is a very important principle that plays various roles throughout civil law. However, since the specific details have not been finalized, it is tru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r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depend on the judgment. In addition, while many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ve appeared recently, there is a voice of criticism that it cannot only harm legal stability but also make lawyers more vulnerabl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the guiding ideology of Civil Law, was comprehensively examined, as well as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problems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application by recent precedents. And, In term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t was derived and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exclude the application as much as possible when there are individu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other laws and apply it when a just conclusion has not been draw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Principle of Good Faith
Ⅲ. Derivative Principle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Ⅳ. Scope and Expans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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