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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상 재량기능 예외와 그 시사점

이용수 70

영문명
The U.S FTCA’s the Discretionary Function Exception and Its Implicatio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정하명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3권 제2호, 317~34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5.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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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을 판결을 하였다.(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평균신장 174cm이고 어깨폭이 적어도 1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싱글용 침대의 넓이가 2㎡점, 또한, 법무부 예규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을 최소수용면적으로 제시하고 재소자의 매트리스가 1.4㎡라는 점을 들어, 수용자 1인당 공간이 1.44㎡∼2.16㎡ 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공간이었고 과밀수용기간은 186일이 인정되었던 A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위반을 근거로 150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공간은 1.23㎡∼3.81㎡ 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공간에서 과밀수용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323일이었던 B에게는 동일한 사유로 300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법규의 위반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 제10조 위반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는 달리 공무원에 고의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국가배상책임의 살펴보면 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을 주로 다루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서 재량작용적용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고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항소심법원들은 연방공무원의 위헌행위와 관련하여 재량작용 적용예외의 범위에 관해 서로 다른 판결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때 주장하는 연방헌법 위반은 연방수정헌법 제1조와 제8조와 같이 매우 구체적 헌법규정의 위반을 제시한 것이다. 연방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비벤스청구(Bivens claims)와 관련해서도 연방대법원은 재소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더라도 실정법이나 구체적 헌법 조항의 위반이 아닌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위반을 근거로 교정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판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별권력관계가 적용되는 공공영조물인 교도소 재소관계에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국가배상소송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이 최소한이나마 보장되는 교정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시설적 보완 작업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된다면 그 또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On July 14,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a ruling on the “state compensation claim case due to overcrowded incarceration.”(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7Da266771) One ex-prisoner, recognized the overcrowded confinement period as 186 days, was awarded 1.5 million Korean Won in state compensation and the other ex-prisoner, recognized the overcrowded confinement period as 323 days, was awarded 3 million Korean Won in state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state’s damages liability based on the violation of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Sect. 10 of Korean Constitution, not the violation of specific laws in this ruling. Unlike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n Korea,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based on the tort of a public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which separately stipulates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due to the public officer’s intentional torts and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caused by the public officer’s negligence. The Federal Tort Claims Act has a discretionary function exclusion clause, and the U.S. Supreme Court recognizes this exclusion in its rulings. The U.S. Federal Circuit courts have presented different rulings on the scope of exclusion from discretionary function in relation to the illegal acts of federal officers. In Bivens claims,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here is a violation of very specific constitutional provisions, such as the 1st and 8th Amendments. It did not target violations of the ideology of guaranteeing basic human rights such as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Regarding the Bivens claim, the U.S. Supreme Court would not hardly find cases in which the state recognized torts lia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prisoners. Even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should not be based on a vio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ct. 10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but on a violation of the actual laws or specific regulation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cognition of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due to a viol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Sect. 10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would have provided a starting point for similar state compensation lawsuits in the future in Korea. If it becomes a catalyst to promote supplementary works such as new legislations and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to improve prisoner’s basic human rights, it might be also considered to be meaningful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Korea.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문제의 소재
Ⅲ. 평석
Ⅳ.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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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명. (2023).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상 재량기능 예외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43 (2), 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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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명. "미국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상 재량기능 예외와 그 시사점." 법학논총, 43.2(2023): 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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