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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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nterpretation of the juridical acts: Focusing on the primary purpose of the lower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s sentence of 2019Da293449 on April 15, 2021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종미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3권 제2호, 273~2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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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주요쟁점은 피고에게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역적용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정한 사건이다. 어렵게 원고의 권리를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제기에 주위적으로 청구하였던 ‘이행각서’상의 동산인도청구는 처분문서상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기각결정의 주된 근거는 문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표시주의에 근거한 법률행위 해석이었다. 과거의 논의들은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과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양분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법률행위의 유형을 다양하게 세분화 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들도 구체적 사안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법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하다. 모든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의 1회적 분쟁해결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더 세심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main issue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is case was the recognition of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 by reversel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denial of legal personality to the defendant. The plaintiff's rights were recognized with difficulty. However, the claim for delivery of movable property under the 'Memorandum of Performance' that the Plaintiff had requested was dismissed on the grounds that it was not a title holder in the disposition document. The main basis for the decision to dismiss was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based on indication that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the expression of inten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he text if the meaning of the text is objectively clear. Past discussions were conducted by dividing the goal of interpreting legal acts into expressing the parties' true intentions and expressing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indicated text. However, currently, the types of legal acts are subdivided in various ways to set the goal of interpreting legal acts. In a similar way, precedents on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legal acts reveal the contents of legal act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tails of specific cases,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es, and the laws applied to legal acts. The impact of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law and the people is very significant. In all cases, more careful and careful review is needed for the one-time dispute resolution of specific cases and th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법률행위 해석과 당사자 확정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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