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단소송 확대 도입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이용수 141
- 영문명
- Legal Study o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Focusing on the 2020 Government’ Bill of Class Action Ac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임철현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1호, 57~8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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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가습기 살균제 참사,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BMW차량 화재 사건, DLF·라임·옵티머스 대규모 투자손실 사건 등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서 집단적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집단소송 제도의 일반적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최초로 시행된 이래 아직까지도 증권 분야에 한하여 부분적으로만 집단소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9월 28일 법무부는 정부안으로 마련한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발표 즉시 재계 및 주요 언론은 기업부담 가중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소 및 기획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골자였다.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성사되지 못하여 현재 국회로의 법안 제출을 위한 국무회의 상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은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일반적으로 도입하여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당사자형집단소송으로서 제외신고(opt-out)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바탕을 두되,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엄격한 소제기·소송허가 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또한, 개략적 주장책임 조항의 신설, 자료제출명령의 개선 등 집단적 피해자들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주장·입증책임을 완화하였으며, 소송전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대표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집단소송법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당시 경제계와 언론, 그리고 정부 내 몇몇 부처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남소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하여 남소·기획소송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및 사회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고, 적용분야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기업들이 겪을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opt-out의 효력, 대표당사자소송 방식, 국민참여재판의 채택 등이 우리 법체계나 법원칙에 어긋나고, 지나친 입증책임의 완화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간 증권집단소송의 운영 행태를 되돌아보았을 때 재계의 남소 우려는 억측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소송허가제 등 기존의 엄격했던 남소 방지 장치는 대체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가 대륙법계임을 주장하면서 정부안이 포섭한 여러 피해자 보호 수단이 법원칙에 어긋난다는반대의견도 있으나, 집단적 피해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입법정책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이론적인 법계 논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제소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수 있으며, 소송을 당하는기업 입장에서도 다수의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정부안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이라 생각된다. 물론, 정부안의 경우에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여러 법안 중 가장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정부안이 그 개선점을 국회에서 논의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길고도 지리한 답보상태에 빠진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아쉬움이 크다.
영문 초록
In the era of mass production, mass consumption, and information industry, collective damage is constantly occurring,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credit card compan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BMW vehicle fire, and DLF/Lime/ Optimus large-scale investment loss. Accordingly, discussions o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a class action system as an effective remedy for collective damage have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has been introduced On September 28, 2020,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legislative notice of the class action bill prepared as a government bill.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major media outlets such as the business area and economic newspapers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the bill, citing the increased burden on companies. The main point of opposition was that there could be an increase of abuse of the litigation, and that management uncertainty could increase. In addition, there was strong disagreement within the government citing the burden on companies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nd due to this, consultations between ministries were not successfully concluded, and the current situation was that the State Council for the submission of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made.
The government draft of the class action ac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pplied the class action act to all claims for damages involving 50 or more persons by fully and generally introducing the class action system and applying it to all fields. As a representative party-type class action, opt-out method is adopted, and based on the exist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n attempt has been made to improve strict lawsuit filing and litigation permission requirement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addition, there are parts in which the burden of claim and proof has been eased for efficient relief of collectiv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ummary responsibility for claim and improvement of the order to submit materials, etc. In addition, forward-looking bill contents that could not be found in the existing class action bill are being prepared, such as allowing the use of jury system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representative party.
At the time of the legislative notice, the business area, the media, and even some government departments expres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government's bill for the class action act. It was that there was no safety device against the abuse of lawsuits, so there was concern about contraction of business activities and increase in social costs due to malicious lawsuits, and the shock that companies would experience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field was too great. In addition, it criticized the effectiveness of opt-out, the representative party lawsuit method, and the adoption of jury system, etc., which are contrary to our legal system or legal principles, and that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trade secret leakage are expected due to excessiv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However, when looking back at the operation of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the business's concerns about misconduct are close to speculation, and the existing strict measures to prevent abuse, such as the litigation permit system, are generally maintained. In addition, some argue that our legal system is based on civil law, and some object that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measures embraced by the government are contrary to legal principles, is not a problem.
If it is difficult for a small number of victims to file a lawsuit on their own, it can provide relief, an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mpany being sued, a class-action is the most appropriate, as it prevents multiple lawsuits from being repeated and resolves the dispute on a one-time basis. It is thought to be a means of resolving disputes, and the government bill of the Class Action Act also adopts this method.
목차
Ⅰ. 서설
Ⅱ. 집단소송 제도의 의의
Ⅲ. 집단소송법 정부안의 내용
Ⅳ. 집단소송법 정부안의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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