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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외종속기업 정보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분석

이용수 47

영문명
Tax Avoidance Analysi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using Information from Foreign Subsidiari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신영효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40권 제1호, 181~20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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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해외종속기업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확인하고, BEPS 프로젝트 등의 국제적 대응 전략과 국내에서 2017년부터 도입 및 운영되고 있는 통합보고서 제출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KOSPI와 KOSDAQ 상장 기업 중 다국적기업 3,986개(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종속기업 소재지 국의 유효법인세율이 국내보다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 대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 이후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으나 통합보고서 제출 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세회피성향이 일관되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통합보고서 제출을 통한 정보공개 효과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보다 세율차이를 통한 조세회피성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한 BEPS프로젝트의 정책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효과를 확인한 의의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정책적 대응 및 변화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uses foreign subsidiaries to identify tax avoidance tendenc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t verifies international response strategies such as the BEPS project and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companies that have submitted integrated reports that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since 2017 in Korea. This study selected and analyzed 3,986 multinational companies (company×year) among KOSPI and KOSDAQ listed companies from 2012 to 2019 as a sam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ax avoidance tendency increases as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of the country where the foreign subsidiary is located is lower than that of Korea.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analysis results on tax avoidance propensity after 2016, when interna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BEPS project began in earnest, was low.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tax avoidance propensity was consistently lower for companies that submitted integrated report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through tax rate difference has a greater effect than the eff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 the submission of the integrated report on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some of the policy effects of the BEPS project in response to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ppear. This study presents an empirical basis for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has significance in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o prevent tax avoidanc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ax authorities will use it as a reference for policy responses and chang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Ⅲ. 연구모형 및 자료선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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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효. (2023).해외종속기업 정보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분석. 세무학연구, 40 (1),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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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효. "해외종속기업 정보를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분석." 세무학연구, 40.1(2023):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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