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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과거사 청산에 관한 서술

이용수 81

영문명
Narrative about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Focusing on Korean History Textbooks in High School
발행기관
한국역사교육학회
저자명
김정인
간행물 정보
『역사교육연구』제45호, 7~54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3.30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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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계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이행기에 과거사 청산의 원리로서 부상한 이행기 정의는 식민과 전쟁, 독재의 과거사가 남긴 청산의 과제가 민주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행기 정의로서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과거사 청산 관련 서술을 형사적 정의, 회복적 정의, 배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면서 정서적 차원에서 ‘단죄’라는 형사적 정의가 과거사 청산에서 회복적 정의, 배상적 정의를 오래도록 압도해왔고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 작업 초기에도 큰 힘을 발휘했다. 5·18민주화운동의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과 재판이 그와 같은 단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지속되면서 점차 진실과 화해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추진하는 배상적 정의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이행적 정의 관점에서 과거사 청산을 바라보았듯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면, 형사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해방 이후 형사적 정의가 실현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법적 처벌보다는 해방 직후 실패한 친일파 처벌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화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이뤄진 배상을 포함해 배상적 정의에 대한 서술은 소략하다. 배상적 정의 관점의 서술에서도 식민지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중이 크다.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과거사 교육을 추구한다면 사회공동체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배상적 정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ransitional justice, which emerged as a principle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during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around the world, is a concept that is in line with the reality of Korea, where the task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of colonization, war, and dictatorship has been raised in earnest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is article provides a theoretical review of transitional justice and then analyzes the narratives on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n history textbooks currently used in high schools from the perspectives of criminal justice, restorative justice, and reparative justic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riminal justice has long dominated restorative and reparative justice in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since the failure to clear the pro-Japanese factio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nd has also exerted great power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of past history after democratization. The detention and trial of Jeon Doo-hwan and Noh Tae-woo, the masterminds of the May 18 massacre, was a symbol of such impunity. However, as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continu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the emphasis gradually shifted to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based on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reparative justice, which seeks to compensate victims. If we look at the narratives of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on the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they give more weight to the unsuccessful punishment of pro-Japanese element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an to the judicial punishment of Chun Doo-hwan and Noh Tae-woo, for whom criminal justice was realized after Liberation. The work of settlement of the past history,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June 1987 uprising, is actively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there are fewer accounts of reparative justice, including reparations made to victims of the April 3 Incident and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The narrative of restorative justice is also heavily weighted towards the need to demand compensation from Japan for colonizati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mobilization. If we pursue past history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reparative justice, which emphasizes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social communit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이행기 정의로서의 과거사 청산
Ⅲ.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교과서의 과거사 청산 서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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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23).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과거사 청산에 관한 서술. 역사교육연구, (),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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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과거사 청산에 관한 서술." 역사교육연구, (2023):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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