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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이용수 103

영문명
A Review of the Necessity of Legalization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Persons Eligible for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오삼광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8권 제2호, 29~4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12.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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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동시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출소 후 이들의 재범률은 25.2%로 나타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라는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급격한 사회적 발전과 변화로 점차 범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무보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내 처우’라는 이유로 한 유형으로 인식해같은 법률에서 형사제재의 성격이 강한 보호관찰과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 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 법무보호복지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는현실에서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통합 운영에 따른 관련 기관의 관할의문제와 연계체계의 미흡, 법무보호복지업무의 정체성의 혼란과 독자 법률의부재에 따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보호복지제도는 대상자들에게 관련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 재범을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차별화된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보호복지업무를 따로 분리한 독자적인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며, 법률의 마련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과 실정에 부합하는 법부보호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Our country is now operating by integrating the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robation Act at the same time in accordance with 「Act on Probation, etc.」 in 1995. But their recidivism rate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appeared to be 25.2%. Thus,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far from reaching the goal of the crime prevention and the recidivism prevention despite of shouldering a huge social cost. The importance of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is emerging as the crime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in the meantime due to the rapid social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is reality,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whether it's certainly reasonable to deal with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with a variety of supports aiming at the probation with a strong characteristic of criminal sanctions and at the recidivism prevention of prisoners in the same Act owing to recognizing it as a type for the reason of being dubbed 'inner social treatment.' Meanwhil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s steadily expanded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areas such as the room & board offer, the vocational training, the employment support, the start-up support, etc. in order to prevent a prisoner from committing a crime again. In this situ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a matter of the jurisdiction of relevant agencies caused by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probation and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as the lack of a linkage system, as the confusion of the identity of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work, and as the absence of independent legislation. The Criminal Justice Rehabilitation System provides the relevant protection services to the subjects, thereby contributing to their smooth return to society and to playing a great role in preventing recidivism. He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dependent law separating the legal protection and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give the efficient and differentiated services to the subjects.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that conforms to the reality and circumstances of the subjects must be realized through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nterpris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case of laying down the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무보호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보호관찰과 법무보호복지의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
Ⅳ.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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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삼광. (2022).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법무보호연구, 8 (2),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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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삼광.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 검토." 법무보호연구, 8.2(2022):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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