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하이에크 경기변동이론과 “지속가능한” 성장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이석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2년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77~9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14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기부양과는 전혀 다르고, 소위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적자나 돈 풀기와 같은 반(反)경기 조치(counter-cyclical measures)가 실은 지속적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바로 미제스가 시작하고 하이에크가 발전시킨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이다. 이 논문은 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간략한 개요와 최근 오스트리아학파내부에서의 발전, 즉 개리슨(Garrison)의 그래프들을 통한 이론의 도식적 제시, 미래투자와 현재소비 간 ‘생산구조 투쟁’ 그리고 과오투자와 과잉투자의 구별과 같은 개념적 발전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아울러 이 경기변동이론은 일반적인 경기변동이론으로서 케인지언 경기변동이론과 통화학파의 이론을 이 일반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직면하는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경기변동 전반에 관한 이해 없이 이런 특수한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은 케인즈의 정책이나 통화주의의 돈을 풀고 조이는 정책이 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약속하기보다는 저해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지속가능한 성장

II. 미제스-하이에크 경기변동이론의 최근의 발전

1. 개리슨의 Time and Money

2. 과오투자의 동시다발적 발생

3. 미래투자와 현재소비 간 “생산구조 투쟁”

4. 과오투자와 과잉투자 그리고 지속가능성

III. 일반이론으로서의 미제스-하이에크 경기변동이론

1.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 상정한 상태

1. 통화주의가 상정한 상태

I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