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연구방법론의 차이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행범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2년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92~11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14

국문 초록

공공선택학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방법론과 이념을 많이 공유한 학문적 친척으로 “오스트리아학파식 공공선택학”(Austrian Public Choice)을 이루기도하면서 동시에 반목도 보여주었다. 이 글은 두 학문 사이 불화를 주관주의·합리성·인식론의 세국면에서 규명하였다. 첫째, 공공선택학은 뷰캐넌의 주관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관주의를 제한하며 사회적 낭비, 사회적 효율성 등의 객관주의적, 총량적 개념에서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공선택학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며 합리성에만 좌우되는 인공적 인간형에 토대하여, ‘합리적 무지’가 아닌 한 정부에게는 지식및 문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본다. 반면에, 오스트리아학파는 이성 외에 직관·감성도가진 현실적 인간을 전제로 하며, ‘진정한 무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인식론과 관련하여 공공선택학은 정치인이 겉으로 표방하는 공익과 실제로 추구하는사익 간 괴리가 정부 실패를 낳고, 정치인을 정부 실패의 고의범이라 보지만, 오스트리아학파 측은 정치인도 공익을 진정 추구할 수 있고 정부 실패는 ‘동기 문제’가아니라 ‘지식 문제’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정치인을 정부 실패의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으로 본다. 끝으로, 동거와 불화를 공유한 두 학파는 자신의 사고와 연구 절차를 상대측에게 요구하거나, 학문적 접붙임을 추구하기보다 특화된 연구 성과들로 각학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측은 시장과 정부에 관해 나름 특화된 분산된 지식(dispersed knowledge)을 가지고 있다. 학문 세계 속 그 지식들의 교환및 경쟁은 또 다른 의미의 시장과정(market process) 작용이며, 학문 세계의 소비자들은 그 어느 한쪽에 표를 던지는 일종의 또 다른 차원의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행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관주의(subjectivism)

Ⅲ. 합리성(rationality)

Ⅳ. 인식론(epistemology)

Ⅴ. 공공선택학을 위한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