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안심소득제도 바른 길이 아니다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김행범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2년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14

국문 초록

이재명식 기본소득제는 당연히 잘못된 동시에 그 대안으로 야권이 미국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에 기초해 만든 안심소득제 또한 결코 바른 정책이 아니다. 진보계층은 기본소득제를 보수계층은 안심소득제를 지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와 재산 보호를 가장 중시하는 본유적 의미의 자유주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제는 물론이고 안심소득제도 그 철학에어긋남을 처음으로 표명한다. 먼저 안심소득제의 기술적 측면에 의문을 제시한 후, 더 근원적으로 개인의 선택, 자기책임 및 재산 보장을 중시하는 자유 사회는 왜복지국가를 반대해야 하는지를 밝힌 브라이런 캐플런의 12명제에 비추어 안심소득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관점에서 한국의 안심소득제를 평가하였다. 거기에서 안심소득제가 ‘자활을 자극하는 자선’이어야 한다는 소위 ‘사마리아인의 딜레마’를 간과한 점, 좋은사회는 일인당 소득 지표나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사회총량적 지표가 아니라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인데도 안심소득제는 그와는 거리가 멀고 복지국가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길을 기본소득제 조금 뒤에서 시차를 두고 뒤따르는것에 불과하다는 점, 뷰캐넌이 한국 사회에 대해 경고했듯이 복지국가는 사후 치료약은 없고 사전에 이를 막는 예방약만이 효과가 있다는 점, 안심소득제가 도입되면 우리 사회의 큰 인구 부분의 소득이 정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수혜자 범주에 들고 수혜금액을 높이기 위한 많은 국민들이 개입된 거대한 지대추구 경쟁이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주의적 기존소득제뿐 아니라 안심소득제 또한 헌법이 전제하는 경제질서 및 그 기반이 되는 도덕질서에 부합하기 어려우며 이런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안심소득제로 혹 유권자를 매혹해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특정 정치인 개인에게는 승리이겠지만 자유사회의 경제 질서를 붕괴하는, 곧 승리 자체가 무의미한 ‘피로스의 승리’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안심소득제에 대한 평가

1. 안심소득제의 내용, 효과 및 소요 비용

2. 안심소득제에 대한 몇가지 우려

Ⅲ. 자유 사회는 왜 복지 국가에 반대하는가

1. 온건한 반대론

2. 중간적 반대론

3. 강성적 반대론

Ⅳ. 뷰캐넌의 관점

1. “사마리아 사람의 딜레마”(Samaritan’s Dilemma)

2. 가장 중요한 가치 지표

3. 치료약은 없고 예방약만 있는 병

4. 지대추구 경쟁 유발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