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진화사상: 자유를 위한 제도의 발전과정

•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민경국
•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2년 공공선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1~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2.14

국문 초록

하이에크의 관심은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계약에 대한 충실성, 상업과 무역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등, 오늘날 생활 수준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온 자유를 위한 제도들은 어떻게 등장하여 확산·유지했는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해답은 그런 제도들의 생성과 확산·유지는 인간 이성에 의한 계획된 작품이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 진화는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규칙들의 혁신과 규칙들의 적응적선택이다. 사회발전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적 도덕 규칙들의 위반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도입이었다. 이 새로운 규칙이 선택된 이유는 그 규칙을 선택한 그룹이 더욱 더 번창했다는 경험 때문이다. 사회발전 가운데 대부분은 새로운 제도의 발견과 관련된 우연과그리고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권력에 좌우된다. 진화사상은 단순히 비공식제도(내적 제도)의 설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도입된 법과 제도도 우연에 의한 제도의 발견과 똑같이 진화적 선택 메커니즘에 예속되어있다. 모든 입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는 고립하여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적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은 진화의 목적론적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하이에크는 자유를 억압하여 거대한 사회로 향한 발전을 방해하거나 그런 발전을 정지하거나심지어 과거로 되돌리는 다양한 요인들을 논의한다. 예를 들면 법실증주의, 주류경제학, 민주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제로섬 세계관, 낯선 것에 대한 공포 등을 비롯하여 유대감· 이타심의 본능 등 석기시대 정신에 뿌리를 둔 다양한 정서의 정치화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진화사상의 개관

III. 진화사상 vs. 공공선택론? IV 진화사상 vs. 방법론적 개인주의

V 규칙을 따르는 행동은 자연주의? VI 경제사회발전: 혁신 우연 국가권력

VII. 개별선택 vs. 그룹선택 VIII 맺는 말: 진화를 가로막는 요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