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주승희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126~160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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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실관계]
[사건경과]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서론
II. 음란물죄의 보호법익
III. 음란 개념의 명확성 여부
IV. 음란물의 형사규제의 합리성 검토
V. 결론 및 대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판례연구 제15권 목차
-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정 찰관의 진술의 증거 능력
- 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 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남용되는 불법적 임의수사에 대한 통제
-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 승계적 종범의 성립범위
-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
- 2006년도 형법판례 회고
-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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