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도움말 상세검색
  1. HOME
  2. 학술논문
학술논문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이용수 2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김혜경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5권, 23~5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05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살인)
1. 사건개요
2. 판결이유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위법성조각의 기본사상
III. 예방적 정당방위와 방어적 긴급피난의 상관관계
I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이벤트
    쿠폰/혜택 sam 이란?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이용안내 sam이란? 교보e캐시
    TOP
    인용하기
    APA

    김혜경. (2007).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형사판례연구, (), 23-53

    MLA

    김혜경.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형사판례연구, (2007): 23-5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