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태명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제15권, 54~100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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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 도 3842 판결
1. 공소사실요지
2. 제1심 판결요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1. 8. 선고 2002고단816 판결
3. 제2심 판결요지; 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방위행위의 상당성의 판단기준과 피고인의 총기사용의 적법성
III. 과잉방위와 오상방위의 구별
IV. 사안의 해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판례연구 제15권 목차
-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정 찰관의 진술의 증거 능력
- 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 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남용되는 불법적 임의수사에 대한 통제
-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 승계적 종범의 성립범위
-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
- 2006년도 형법판례 회고
-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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