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태명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5권, 54~100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05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 도 3842 판결

1. 공소사실요지

2. 제1심 판결요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1. 8. 선고 2002고단816 판결

3. 제2심 판결요지; 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방위행위의 상당성의 판단기준과 피고인의 총기사용의 적법성

III. 과잉방위와 오상방위의 구별

IV. 사안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