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김성룡
•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제15권,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05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사실관계]

[사건경과 및 판결이유]

[판결요지]

[대상판결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판결요지]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사실관계]

[사건의 경과 및 판결이유]

[판결요지]

〔평석〕

I. 평석의 배경과 내용

II. 대법원의 해석론

III. 학설의 주요내용

IV. 독자적 해석론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