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제도와 집행유예 확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에 관한 논의

• 영문명: Discussion on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to extend the fine system and probation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이인곤(Lee, In Gon)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7권 제1호, 65~10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중 하나가 공정성이며,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불공평이 크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중요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형사사법에서 조직 및 기구개혁과 권한 재분배 문제와 함께 형벌 제도 중 형평성이 가장 문제되는 제도가 벌금형 제도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민감도(체감도)가 높은 형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먼저 향후 연구자들에게 벌금형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제도개선과 입법을 위한 정책 자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벌금형 제도 및 개선책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인식과 이를 기제로 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벌금형 제도 개혁의 핵심적 내용은 소위 일수 벌금제내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논의는 작금의 일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년 이상 논의해 왔다. 형벌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에서 국가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학계와 실무계는 지난 30여 년간 부단히 논의되어 온소위 일수 벌금제 내지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입법의 정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향을 점검함으로써 벌금 운용의 현실적 문제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형벌제도 중 벌금형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미는 크다 할 것입니다. 벌금형은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형벌 중 가장 많이활용되는 형벌로서 근대 형벌제도 확립 이후 제기된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는주요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총액벌금형은 개인의 자력에 따라형벌효과가 균등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구금되고 있어 벌금형의 자유형으로의 악순환이라는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 공동체의 문제의식에서 개인의 자력에 따른 벌금형 부과라 자산비례 벌금제의 도입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연이어 실효적 개인 자산 조사의 곤란, 책임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현 시점에 국회에서 “자산비례 벌금제의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나아가 본 연구 과정에서 입법안의 주요쟁점을 공유하고 또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인식 분석결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정책방안 자료로서 활용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형사정책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향후 입법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한 걸음 더나아가 향후 우리 체질에 맞는 실효적 방안이 출현하길 소망한다.

영문 초록

One of the keywords that penetrates Korean society is fairness, and behind this phenomenon is the inequality and unfairness between the haves and those who do not. Fairness is considered an importa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equality at this very point. In criminal justice, the most problematic system of fairness is the fine system, along with the issue of organizational and organizational reform and redistribution of authority. This may be because it is a punishment that the public feels so high. In this situation, the researchers diagnosed the problems of the fine system and considered wha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were to secure fairness in punishment, and a consensus was formed that policy data for system improvement and legislation were needed. Therefore,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public and experts' perception of the fine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legislative measures based on them. The key point in reforming the fine system is whether to introduce the so-called daily fine system or property proportional fine system. This discussion is not new. It began in the late 1980s and has been discussed for more than 30 years until recently. It is a national agenda to take issue with the fairness of punishment and improve i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reality of fine operation and gather various opinions by listening to the public's opin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daily fine or property proportional fine system, and checking the legitimacy and specific direction of legislation through in-depth discussions by experts. The penalty system is significant in that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fines. As you can see, fines are the most commonly used punishment among today's punishments, and are seen as a major means of overcoming the evils of free style rai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punish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traditional total fine does not have an equal effect on the individual's own, and the poor are being detained again for failing to pay the fine, which continues to lead to a vicious circle of fines. In this sense of problem, discussions have continu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asset proportional fine system due to the imposition of individual self-imposed fines, but it has come to this day without overcoming criticism that it is a violation of responsibility and difficulty in investigating personal assets. A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partial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oportional asset fine system'. In this process, we shared the main issues of the legislation and shared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analysis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and we had the opportunity to use it as a policy data. In this sense,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in criminal polic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meaningful research material for future legislation.

키워드

재산비례 벌금형 제도 일수벌금제 자유형 형벌의 공정성 형벌효과 property proportional fines daily fines freestyle fairness of punishment penalty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