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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고찰

이용수 9

영문명
A Study on Rehabilitation Services of Japan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저자명
강경래(Kang, Kyung-Rae)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2권, 155~18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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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의 갱생보호제도는 관민협동을 특징된다. 종래「보호회」라고 불리던 갱생보호시설은 1888년에 金原明善이 설립한 「静岡県出獄人保護会社」를 시초로 이후 약100년에 걸쳐서 민간의 독지가와 종교관계자 등이 중심이 되어 출소자와 가석방자등에게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본 형사정책의 역사에서 보호회는 형벌을 받은 자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역할을담당하여 왔으나 경영상의 곤란과 시설의 노후화,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배척운동등으로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1995년 갱생보호사업법의 제정으로 갱생보호법인제도가 창설되어 「갱생보호시설」로서 종래의 공익법인으로서의 처우와 비교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게 됨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보다 공익성이 높은 법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갱생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대부분이 보호관찰대상자이며, 또한가석방자의 3분의 1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 보호관찰 및 가석방의 실시에서 갱생보호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갱생보호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갱생보호시설의 운영, 그리고 근거법률인 갱생보호사업법 등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영문 초록

Organizations providing rehabilitation services include in Japan: the National Offenders Rehabilitation Commission (a council consisting of a chairperson and four members)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 regional parole boards establish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each high court (a council consisting of no less than three but no more than 15); and probation offices establish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each district court. The National Offenders Rehabilitation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Minister for a pardon for a specific person while regional parole boards have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parole should be granted or not based on a recommendation made by the warden of the penal institution. Probation offices engage in probation and parole supervision, coordination of the social circumstances, urgent aftercare of discharged offenders, the promotion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etc. Meanwhile, Halfway houses are institutions that are commissioned, mainly by probation offices, to provide a variety of aid that includes accommodation, meals, employment support, living guidance, etc. to probationers/parolees or those to receive urgent aftercare who have difficulty in becoming independent due to having no residence or no one to rely on. As of April 1, 2012 there were 103 halfway houses nationwide (Source: The Rehabilitation Bureau, Ministry of Justice). In this study, we examined such as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Services law is the basis law of Japan's rehabilitation facility.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갱생보호의 역사
Ⅲ. 일본의 갱생보호사업법의 개관
Ⅳ. 일본의 갱생보호시설의 현황과 처우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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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Kang, Kyung-Rae). (2016).일본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고찰. 법무보호연구, 2 (), 155-180

MLA

강경래(Kang, Kyung-Rae). "일본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고찰." 법무보호연구, (2016): 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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