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가족지원 사업의 필요성

• 영문명: The need of supporting released prisoners and their family
• 발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 저자명: 박선영(Park, Sun-Young)
• 간행물 정보: 『법무보호연구』제2권, 69~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현재 국/내외 교정계에서는 수형자와 출소자 개인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뿐만아니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가족관계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유대감이 강할수록 수형자의 수용생활이 안정되고 출소 후 재범이 억제된다는 실증연구결과로 인해 가족관계 강화가 효과적인 재범 억제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러한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족지원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통계자료 분석,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높은 재범률, 재범 유발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들어난 가족관계 약화, 가족관계 강화와 재범의 상관관계 연구, 위기가족으로서의 수형자/출소자가정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 강화가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가족관계 강화 필요성에 기반한 국/내외 가족관계 강화와 수형자/출소자 가족지원 사례를 제시했다. 수형자/출소자 가족지원 사업은 재범억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수형자/출소자 가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Currently, in addition to prisoner rehabilitation efforts, prisoners and released prisoners’family supporting has been implemented throughout the world. This strategy result from the research findings that strong family ties not only influence inmate’s stable prisons life but also prevent released inmates from committing other crimes. That is, enhancing family bonds has become one of the effective strategies for preventing crimes. However, due to the antipathy toward offenders, the general public is likely to have negative perspective to supporting prisoners’ fami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released prisoners’ family supporting, the current study reviewed official crime statistics, previous research on barriers to prisoners’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relationship between the enhancement of family bonds and recidivism, and prisoners’ and released prisoners’ family as at risk family. Moreover, the family supporting program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England, and Canada, were examined. This stud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supporting released prisoners’ family is an effective strategy for preventing crimes. In addition, it will be an humane program for so called second victim, the offenders’ family.

목차

Ⅰ. 서 론

Ⅱ. 출소자 가족지원 필요성

Ⅲ. 가족관계 지원

Ⅳ. 결 론

키워드

가족관계 재범 수형자 출소자 가족지원 family bonds recidivism prisoner released prisoners family sup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