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의 형법적 재검토

• 영문명: Review of the so-called ‘Case of selling Artworks drawn by Ghost Painters’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In relation to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13696 Decided June 25, 2020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정재환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4卷 第4號, 175~20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31

국문 초록

이른바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 사건’ 판결은 여러 개의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을 이루는 사건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림 판매행위별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했고, 이에 더해 불고불리 원칙과는무관하게 사기죄와 관련하여 각 그림의 작가, 즉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했던 사안이다. 친작 여부는 누구의 작품인지가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문제 삼을 수 있는 논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작품의 저작자 판단에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 저작자 판단의 일반적 견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의 다양한 창작 현실과 충돌하며, 특히 형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독자적판단 방식을 모색하였다. 사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방식, 피해자의 입장, 소위 대작 화가에게 내린 지시의 구체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사안을 분류한 후, 저작자 판단에 관한 일반적 견해와 독자적 견해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기죄를 인정할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근본적으로는 예술의 영역에서 해소되었어야 할 문제’가 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사법 판단의 자제도 필요하지만, 법의 영역에서 들어온 이상 세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아쉬움을 남긴다. ‘올바른 답은 올바른 질문에서 나온다.’ 이 사건에서 올바른 질문은 ‘친작(親作)이냐 대작(代作)이냐’가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냐, 즉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냐’였다.

영문 초록

The so-called ‘Case of selling Artworks drawn by Ghost Painters’ is problematic because it considers multiple fraud cases as one fraud. It wa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fraud was established for each painting sales act, and to determine who the author of each painting was. Whether the paintings were painted by himself or by someone else is an issue that can be raised only after the author of the works is confirmed. Therefore, the core of this case is the judgment on the author of works. However,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general view of author’s judgment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partially conflicts with today’s diverse creative realities. Accordingly, an independent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as sought in relation to the author’s decision. As a result of classifying and reviewing the case on three criteri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fraud can be admitted. The right answers come from the right questions. In this case, the correct question is not ‘Whether he drew the pictures himself?’ but ‘Whose works are they, that is, who is the author of the work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개요와 판결내용

Ⅲ. 사안 판단

Ⅳ. 나오며

키워드

저작자 저작물 대작(代作) 화가 묵시적 기망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Author Works Ghost Painter implied Deception(konkludente Täuschung) Fraud by Omission(Betrug durch Unterlas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