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에서 펀드 운용구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fund management structure in the private equity fund crisis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정민희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1권 제2호, 35~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31

국문 초록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속칭 사모펀드 사태와 연관된 대표적인 자산운용사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한 펀드 운용구조상 공통점과 공통된 위법행위를 살펴보고, 양자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3개 자산운용사의 펀드 투자금은 모두 저수지 기능의 도관체를 경유하여 최종투자대상자산에 도달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 3개 자산운용사는 모두 돌려막기로 인한 사기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공모규제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공모규제를 위반하였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저수지 기능의 도관체가 돌려막기 사기와 공모규제 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 개별적인 위법행위로서, 옵티머스 사안에서는 수탁사가 수탁계좌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돌려막기 의심을 받아 형사기소 되었고, 디스커버리는 추가적인 도관체를 사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접근권한을 축소하고 역외펀드 등록 및 이해상충관리의무를 회피하는 등 행정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위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펀드 운용구조상의 도관체 및 수탁계좌 통합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도관체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처럼 동일 발행인의 채무증권이 2개 이상의 펀드에 편입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신설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관체 관련 상세한 정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핵심설명서에 수탁사의 구분관리의무 의미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도관체를 이용하는 펀드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사항으로 그 설정을 제한하고, 펀드가 설정된다면 설명을 강화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Lime Asset Management Co. Ltd., Optimus Asset Management Co. Ltd., and Discovery Asset Management Co., Ltd. are the main asset managers in the so-called private fund crisis. In this article, we look at common illegal acts in the fund management structu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and the illegal acts. The three asset management companies all had one thing in common: investment money reached the final investment target assets via a conduit functioning as a reservoir. Plus, all three asset management companies have either finalized sentence or are in the criminal process on fraud due to Ponzi-Scheme, and have received administrative sanctions or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Public offering regulations. It is analyzed that the reason for such a common phenomenon is that the conduit functioning as a reservoir can play a key role in helping fraud and violation of the public offering regulation. In addition, in the Optimus case, a criminal trial is underway as it is suspected that the Ponzi scheme was caused b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rustee accounts, and Discovery is suspected of reducing investors' access to information by using an additional condui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three specific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first is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shall be deemed to a public offering when debt securities issued by the same issuer are invested in two or more funds and to amend the regulations to include detailed information on conduit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The second is to put a provision to clarify the meaning of separate management obligations in the key specifications. Thirdly, if the fund uses a conduit, it is to limit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 through a self-regulatory organization, and if a fund is established, strengthen the description of the conduit.

목차

Ⅰ. 서론

Ⅱ. 펀드 운용상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모펀드 운용 도관체 특수목적기구 돌려막기 공모규제 구분관리의무 Private fund management Conduit Special purpose vehicle Ponzi Scheme Public offering regulation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