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冰雪资源开发与利用的法治保障研究

• 영문명: Research on the legal Guarantee of the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snow and ice resources in China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한창선 정연부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1권 제2호, 19~3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31

국문 초록

随着现代社会和经济的不断发展，新时代人民群众对美好生活有了更大的向往。旅游成为了一种人民对美好生活向往的精神追求。同时随着人们生活水平提高和消费观念的转变，冬季出行冰雪旅游和喜好冰雪运动的人数呈逐年上升趋势。在这样的契机下，多年来冰雪资源的开发与利用一直是中央和地方政府所关注的重点。经过中央和地方政府政策的大力扶持中国冰雪产业发展迎来的飞速的发展。但是，冰雪产业迅速发展的背后却存在着一系列需要亟待解决的问题和不足。应该从依法进行冰雪资源的开发与保护、建立健全大众冰雪产业发展的法律法规、明确冰雪资源的法律地位、完善多元化解决纠纷机制、提高公民参与度等几个方面为冰雪产业发展保驾护航，最终使冰雪资源开发与保护实现经济效益与社会效益双赢的目的。

영문 초록

현대 사회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더 큰 갈망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소비개념이 변화하여 겨울철에도 빙설(氷雪)관광과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최근 수년 동안 빙설자원의 개발과 활용은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무원과 관련 각 부처 및 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무원의 스포츠 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스포츠 소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등 중국의 빙설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총 6개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방 약 23개 성급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빙설개발 관련 정책 23개를 잇따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길림성이 제정한 ‘빙설산업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시행의견’ 등이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정부는 빙설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길림성의 경우, 빙설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현황 분석에서 관련 행정에 법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부 관리 시스템, 불완전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낮은 대중 참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빙설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사회, 문화, 경제, 관리 등의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빙설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적 보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빙설자원에 관한 행정의 법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법리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는 법적 규범의 관점에서 중국 빙설자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또한, 중국 현대 행정법의 기본 이론인 ‘균형 이론’을 적용해 중국 빙설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발전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연구로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 빙설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빙설자원의 개발과 보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이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에 기여하는 점도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 빙설자원에 관한 개설적 논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빙설자원의 정의, 빙설자원의 법률적 지위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의 빙설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 현황을 분석한다. 현황분석은 길림성의 예를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이 장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중국 빙설자원 개발과 이용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중국 빙설자원 개발과 이용에 있어 법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빙설자원 보호 법률제도, 행정관리체제, 국민참여제도,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공공과 민간의 협동 시스템 등에 관해 논의한다.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nd economy, the people in the new era have greater aspirations for a better life. Tourism has become a kind of people's spiritual pursuit for a better life. At the same time, with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s

목차

一、问题的提出

二、中国冰雪资源概述

三、中国冰雪资源开发和利用现状及存在的法律问题

四、中国冰雪资源开发与利用法治保障的完善建议

五、结语

参考文献

키워드

빙설(氷雪)자원의 법적 지위 분쟁해결 메커니즘 균형론 국민의 참여권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The legal status of snow and ice resources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heory of balance The right of citizens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Protect citizens' right to know 冰雪资源的法律地位 多元化解决纠纷机制 平衡论 保障公民参与权 保障公民知情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