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정책의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박봉규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1호, 277~3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30

국문 초록

9.11 테러로 가시화된 상황에서 MD(Missile Defense)정책을 재조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9.11테러로 촉발된 “불분명한 적과 불확실한 미래 안보 상황”에 대한 적극적 사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미국 정부는 많은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9.11테러를 계기로 MD정책 추진 의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MD정책이 미국 행정부의 안보 기조로서 작용하고 그 구체적 논리가 북한을 포함한 ‘불량국가(rogue state)’에 대한 대비인 이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현재 그들 주장대로라면 수렴점을 찾기 어렵다. 분명히 미국은 MD체제를 배치시킬 것이며,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안보의 보장과 경제적 보상없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9.11테러의 교훈에서처럼 ‘일방 외교’가 능사가 아니었음을 상기할 때, 미국과 북한의 현안 타결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는 현재 접점을 찾기 어려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여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통적 기조 속에서 수렴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 국익에 의거 ‘이중 봉쇄(dual containment)’의 성격이 강했다. 남북한을 동시에 규제하고 봉쇄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이중 봉쇄’적 성격을 인지한다면,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삼자간의 공통 분모를 찾을 가능성은 크다. ‘이중 봉쇄’적 성격은 현상유지라는 측면에 국한할 때, 남북한 모두에 대한 안보 보장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MD구축 의지가 확연한 지금 ‘이중 봉쇄’라는 시각에서 수렴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안보에의 중요한 함의는 남북한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공유 지대가 발견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MD정책의 역사와 현황

Ⅲ. SDI와 MD

Ⅳ. MD정책과 한반도

Ⅴ. 한반도에서의 정책적 함의: MD정책과 이중봉쇄

참고문헌

키워드

MD(Missile Defense) 불량국가(rogue states) 이중봉쇄(dual containment)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증파괴)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파괴무기)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군사혁신) NMD(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미사일방어) TMD(Theater Missile Defense 전구미사일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