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 형성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대미 전략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헌경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1호, 145~17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남북연합 형성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대미전략에 관한 것이다. 남북연합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남북연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동북아 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연합은 북한의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참여를 이끌어 혼란과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게 할 것이다. 미국 역시 남북한이 연합을 이루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북연합 형성은 쉽지 않다. 아직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연합을 기대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전진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연합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남북연합을 위해선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역할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미국의 실질적 효과적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북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완화조치를 파악하고 현 상태로 남아 있는 제재조치와 미·북간 교역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구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확산 저지와 재래식 군사력 감축 등은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중시된다. 한국이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들 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협상이 주로 미·북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냉전의 마지막 분단을 해소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곧 남북안전공동체와 남북연합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며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남북연합 형성 과정에서 대미협력 유도를 위한 전략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남북연합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외교·군사·경제 분야에서 미국익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면서 연합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이끌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교류ㆍ협력 확대

Ⅲ.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체제 구축

Ⅳ.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미국의 역할

Ⅴ. 결론: 대미협력 유도를 위한 전략적 논리

참고문헌

키워드

남북연합 미국의 역할 전략적 역할 경제교류협력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구축 국제적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