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전동진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1호, 179~20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30

국문 초록

지난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년두 국정연설(1. 29)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는 정권, 투명하지 않고 외부와 단절된 정권 등으로 지칭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고, 이로써 한미간에 시각차이가 여전함으로 보여주었다. 향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여부는 기존의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여부 또는 북한의 자세변화가 관건이다. 북한이 현재 남북 및 북-미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서 과거보다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남북관계 진전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3년 혹은 2002년 하반기에 닥쳐올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서 북측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대북 강경자세로 전환된 미국의 대북정책을 클린턴 대통령 집권시기와 부시대통령 집권시기로 시기별로 검토하고 북-미간 현안 및 입장과 한미간 현안 및 입장을 분석하면서, 향후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과 대북정책

Ⅲ. 북-미간 및 한-미간 이견과 입장 차이

Ⅳ. 북-미 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키워드

‘악의 축’ 대북 포용정책 반테러 전쟁 북한대량살상무기 페리보고서 TCOG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