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과 우리의 대응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정기방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1호, 79~89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30

국문 초록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기습적인 무력도발을 감행해 아군 20여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은 서해교전이 NLL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NLL이 불법이며 합의된 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NLL의 설립배경과, NLL의 정당성과 북측 주장의 허구성 그리고 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정리해보았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해군의 강력한 응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 당국의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하는 것은 결코 불필요한 대북 강경자에서가 아니라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남북 협력관계를 위해서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 NLL 재침범시에는 우리 해군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것임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책결정자들이 추진해온 이상주의적 햇볕정책의 현실주의화에 있다고 본다. 즉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고 통일로 나가는 지름길은 남북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초당적 토대 위에서 튼튼한 안보와 생동하는 외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NLL)

Ⅲ.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ㆍ북한의 주장

Ⅳ.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북한의 의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서해교전 북방한계선(NLL) 휴전협정 서해 5도 군사정전위원회 악의 축 핵태세 검토 6·15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