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 발행기관: 한국통일전략학회
• 저자명: 이수석
• 간행물 정보: 『통일전략』2권 1호, 121~1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6.30

국문 초록

탈냉전시대는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적대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동맹관계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다. 불확실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을 신중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목표는 먼저 한반도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평화공존체제 확립이다. 그런 다음 평화공존단계를 기반으로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조성하여 사실상의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의 특성은 첫째는 종속적·부차적이고, 둘째는 현상유지적이고, 셋째는 북한체제 변화유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외교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는 탈냉전외교를 통한 북방국가와 적대적 관계의 해소시기이며, 두번째 단계는 4자회담과 같은 평화체제 제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노력기간이다. 세번째 단계는 남북한 당사자 회담을 통한 적극적 통일외교시기로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통일외교의 제약여건으로는 먼저 전통적 동맹정책과 탈냉전 정책간의 괴리에서 오는 정책혼선을 들 수 있고, 둘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이다. 셋째는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국제적 수준과 연계할 때이며, 넷째는 중국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안보 밀착이다. 다섯째는 북한의 성실하지 못한 대남태도이다. 마지막으로 대북퍼주기 비난이나 색깔논쟁과 같은 우리의 내부갈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원하면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은 미국·일본과 같은 전통동맹국과 러시아·중국과 같은 새로운 동맹국가들을 만족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모적인 이념갈등이나 색깔논쟁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의 특성

Ⅲ. 우리의 통일외교 성과와 제약여건

Ⅳ.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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